직장인 묵은 소득세법 개편안 예정 (2022. 07. 04 경제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19686?date=20220704

 

'샐러리맨만 봉' 만든 15년 묵은 소득세법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19690?date=20220704 

경제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9688

"샐러리맨만 봉인가"…연봉 61% 느는 동안 세금 6배 뛰었다

• 무슨내용이지?

물가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실직적인 소득이 같아도 소득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어서 소리없는 자동증세로 인한 불만.  21일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기대와 바람.

• 왜???

정부가 물가상승과 함께 과표와 세율조정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물가에 의한 임금상승에 대비 해서 세금도 같이 자동으로 올라가니 개편안 회의에서 세금조정이 필요할것이라는 입장.

• 그럼 어떻게?

물가를 반영해 국가에서 매년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 캐나다나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낡은세제를 바꿔야한다는 의견이다.

 

 

 

• 모르는단어
  명목 임금 (名目賃金)
  화폐의 액수로 나타낸 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전과 같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줄어든 셈이 된다.(반대는 실질임금)
• 질문
  조정안에서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샐러리맨들은 그냥 과연 가만히 있을까? 분명 개편안에서 조정이 될텐데, 관련된 기업 수혜받는 업종은 어떤것들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