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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도 의미없다. (2022. 07. 02 경제 신문)

by 리나의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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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19358?date=20220702 

 

"급매 아니면 쳐다도 안봐요"…대구, 규제 풀려도 싸늘한 이유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빈집이 넘쳐나는데 사겠다고 누가 나서겠어요. 어제 오늘 매수 문의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대구 달성군 A공인)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n.news.naver.com

 

 

  • 무슨내용이지?
세종과 대구 부산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어 대출 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는 그대로 있고 현실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서 계속해서 매수가 적은 상황이다. 각 지역들은 규제가 해제된곳은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쌓인 지역으로 보수적인 규제해제 라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 왜???
현실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서 계속해서 매수가 적은 상황이다.
또 규제가 해제된 곳은 대부분 미분양이 쌓인 지역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며 규제 해제가 안된 지역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한 정부의 불만족스러운 조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수가 많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럼 어떻게?
불확실한 아파트 정부정책을 고려해서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지역으로 투자는 자제하는게 좋을것 같다.

  • 모르는 용어정리
  1. 투기과열지구 :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투기가열지구 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이 지역을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및 이용을 규제하는것.
  2. 마피(마이너스프리미엄) : 시세가 입주 후 분양가 밑으로 떨어져 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파는 아파트를 말한다. 주식을 외상 거래하다 원금을 까먹은 '깡통계좌'에 비유해 일명 '깡통아파트'로도 불린다.
  • 질문
    조만간 경기도나 인천, 서울쪽도 조만간 풀리는 지역이 생기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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