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 (2022. 07. 05 경제 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0110?date=20220705 

기숙사도, 종중 땅도, 곳곳서 종부세 불만…문재인 정부 5년간 조세불복 2배로 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0121?date=20220705 

올해는 깎아주지만…종부세, 내년엔 또 '폭탄'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0097?date=20220705 

다주택자 벌금 된 종부세…30억 1채 1005만원, 15억 2채 66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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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내용이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정부에서 다세대 주택을 갖고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세금을 부여한 종부세 

하지만 오히려 종부세에 대한 부동산의 불만과 재산세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만 부여할게 아니라 재산가액에 따라

단일세율을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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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때문에? 그럼 어떻게?

조세불복이 급등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관련된 주택 소유자는 불만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갑자기 올라간 세로 부담이 커져서인데, 원래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도입한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하여 상위계층의 부자들보다 일반국민 상당수가 내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이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수정하는 정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인 완화가 아닌, 제대로된 세금 개편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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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용어 정리

1. 종부세 :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실제거주자 외에 투기를 막으려고 도입한 세금

2.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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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7월 30일에 개편방안 세법개정안에서 확정할 보유세(종부세)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이나오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2. 매년 바뀌는 세금 퍼센테이지의 표준 기준은?